군대 내 채무로 인한 사기죄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거나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송치 혹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사기죄는 혐의 인정 시 처벌이 강합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의 변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주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변호인이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다른 양형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군복무 중 사기죄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500만 원을 5개월 동안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짓말로 돈을 빌린 정황이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 및 처벌 수위 사기죄(군형법 제79조, 형법 제347조)는 기망(거짓말)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빌릴 당시 변제 의사가 없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00만 원 규모의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벌금형(500만~1,000만 원) 또는 징역 1년 내외가 선고될 수 있으며, 정상참작 여부에 따라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 형량을 줄이기 위한 대응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① 피해자와 합의, ② 반성문 제출, ③ 정상참작 사유 소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변제하면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군생활 중 공로(포상, 모범 복무 이력)가 있다면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처벌 시기 조정 가능 여부 군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보다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며, 전역이 임박한 상황에서 처벌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면 재판 일정 조율 및 선고유예(2년후 전과기록 말소) 등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불리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변제 노력과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단순히 경찰조사 동행 정도라면 비용이 높진 않지만 로톡 정책상 비용 게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초범이시고 피해액이 고액은 아니어서 일부라도 변제하시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