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 망자예금 인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Question

지난주에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현재 이혼하신 상태기도 했고 아버지 상태가 안좋아 통장관리 등을 작은아버지(아버지의동생분)가 해주시고 계셨는데 사망진단서 상 사망일자는 2월21일, 잔여예금은 26일정도에 인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안했습니다.
잔여예금액은 약350정도고 오늘 제가 다시 받았습니다(저는 둘째딸입니다)
채무는 따로 없으셨기에 별도의 상속절차까진 생각하지 않으신듯 하구요
이 경우 상속에는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생전 인출금액을 돌려 받으셨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2. 아버지께 채무가 없다면 상속받으시면 되겠고, 아버지께 빚이 많거나 빚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십시오.

27년 경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속법 전문 변호사 등록

최경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별도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단순승인간주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다만,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시부터 위 예금은 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잔여예금 금액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금을 나누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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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친상을 당하신 어려운 상황에서 상속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결론
- 작은아버지의 예금 인출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귀하가 돈을 돌려받았으므로 실질적 피해는 없음
- 채무가 없다면 단순승인으로 진행 가능
-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분 정산 필요

2. 쟁점별 검토

가. 사망 후 예금 인출의 문제점
- 사망 이후 예금 인출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
- 그러나 상속인인 귀하가 돈을 돌려받았고 다른 상속인들과 정산한다면 실질적 문제 없음
- 사망신고는 1개월 내에 하면 되므로 아직 법정기한 내임

나. 상속 절차 관련
- 채무가 없다면 단순승인으로 진행 가능
- 만약 채무 발견 시 사망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 가능
- 상속재산이 예금 350만원뿐이라면 간단한 상속절차로 진행

다. 향후 조치사항
- 다른 상속인들(형제자매 등)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350만원 정산 필요
- 사망신고는 법정기한 내 진행
- 추후 채무 발견 가능성 대비해 한정승인 검토 필요

안재영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아버님께서 채무가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님께서 돌려 받으신 아버님의 잔여 예금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과 상속 비율대로 분할하시게 되면, 상속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게 되니, 이 점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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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속진행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인출했어도 문제없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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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만 작은 아버지가 질문자님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작은 아버지의 행동은 형사적으로 이미 횡령죄의 기수에 해당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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