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청구금액 및 약식명령 확정 시간에 대한 질문

Question

두 가지 죄명으로 구약식 약식기소 받은 상태입니다.
킥스 상에서 죄명 가. 나. 두가지 모두 구약식, 구약식되어있는데.

구약식청구금액은 100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100이라는 것인지 총합 100이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데에는 보통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지도 궁금하여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결론
약식명령 벌금액수 100만원은 두 죄명에 대한 총합 금액이며, 약식명령은 통상 1-2개월 이내에 송달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실 경우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약식명령 벌금액수
두 가지 죄명에 대해 구약식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여 하나의 약식명령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킥스 상에 표시된 100만원은 두 죄명에 대한 총합 벌금액입니다. 각각 100만원이 아닌, 전체 사건에 대해 1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 약식명령 확정 소요기간
약식명령은 검찰의 청구 이후 법원의 업무량과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송달됩니다. 약식명령문이 귀하께 송달되면 그때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 결론
귀하의 사례와 같이 여러 죄명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으신 것에 대해 걱정이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벌금액수나 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경우, 반드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약식명령 송달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100만원으로 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병합처리가 된 것이면 토탈 100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2.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나 1-2개월 안에는 약식결정문이 송달될 것입니다.

3. 다투시려면 약식 결정문이 송달되고 7일 이내 정식재판청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