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 중간관리자의 브랜드 본사와의 계약 해지 및 보증금 환급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백화점에서 브랜드 중간관리자로 근무 중이며, 본사로부터 판매분의 일정 수수료를 받고 계십니다. 작년 9월부터 수수료 지급이 지연되다가 이번 달에는 70%만 입금되었고, 본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접하셔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불안과 향후 보증금 및 수수료 회수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견] 내용증명에는 ①지급 지연 사실과 일자 ②약정 대비 미지급액 구체적 기재 ③계약서상 해지 조항 명시 ④해지 의사 표시 ⑤미지급 수수료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가 파산·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의뢰인님은 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으로 취급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보통 5~20%)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에서는 회사 자산 청산 후 배당받을 수 있으나 변제율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1. 내용증명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정보 명시: 계약 일자, 매장 위치, 당사자 정보 등. 본사의 채무불이행 명시: 특정 월의 수수료 지연 및 70%만 지급된 사실을 구체적 금액과 함께 명시하고, 이를 **중대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규정합니다. 지급 및 이행 촉구: 미지급된 수수료를 특정 기한(예: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구: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하고, 기납부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2. 회사 파산/회생 신청 시 보증금 및 수수료 환급 절차: 지위: 회사가 법정관리(회생/파산)에 들어가면, 미지급 수수료와 보증금 반환 채권 모두 일반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환급 가능성: 일반 채권자는 변제율이 매우 낮아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생 시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파산 시에는 재산 청산 후 배당 순위에 따라 일부만 변제받게 됩니다. 절차: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해당 채권을 **법정관리인(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채권 신고를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