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리미제편철의 의미와 진행 과정

Question

안녕하세요 12월 초에 랜덤채팅 통매음으로 두명을 고소했는데,
고소한지 두달이 넘도록 수사관님이 연락을 안주셔서
따로 연락드려봤는데
“두피의자중 한명특정하여 관할청으로 이송하였고 나머지한명은 관리미제편철하였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앞으로 두 피의자 둘다 어떻게 된다는뜻인가요?? 그리고 관리미제편철은 무슨말인가요???
(참고로 1월 초에 영장받아서 수사진행중이었다고했습니다)

잘 알려주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 특정된 1명의 피의자는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수사가 계속됩니다.
-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1명은 현재로서는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피의자 1명 관할청 이송의 의미
- 피의자의 거주지나 범행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거나 불기소 처분될 수 있습니다.

나. 관리미제편철의 의미
-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로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잠정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추가 단서 발견 시 언제든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별도 관리하면서 유사 사건이나 관련 증거 발견 시 수사에 활용합니다.

다. 결론
피해자께서는 특정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추가 증거를 발견하시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리미제 결정에 대해 상급경찰청에 심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봉광 변호사 · Answer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추가 단서 확보시까지 여죄수사, 수사단서로 활용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사건을 관리미제사건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까지 확인한 단서로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여 장기간 관리 하면서 수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된 1명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송받은 관서에서 혐의 유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는 다른 단서 발견시까지 수사가 중지됩니다.

관리미제사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상급경찰청에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 내용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문의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17년, 수사팀원・팀장 경력 / 정봉광 변호사의 주요 약력】
◦ 경찰대학 졸업
◦ 지능범죄수사팀장 / 경제범죄수사팀원・팀장 근무
◦ 청문감사담당관실(감찰) / 여청계 근무
◦ 생활질서계(풍속수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