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 매수와 중개인의 과실에 따른 계약 파기 상황

Question

아파트입주권 매수하는 의뢰인입니다.
부동산을통해 입주권을 매매하기위해 가계약금 1천만원입금하였습니다.
10억 매물이, 이주비대출매물은 초기자본 8억 입주후 대출로 중개인이 알려주었는데
가계약 입금후 알게된건, 10억이 모두있어야 소유권이전을 할수있었고, 이주비대출 있으면 소유권이전을 할수없는 매물이였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의 과실로 매수자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을파기하겠다고 하였고 매도자에게 계약금1천을 돌려달라하니 법대로하라고하엿습니다.

중개인이 매도인이 안주는걸 어떻게하냐고하여, 중개인 과실로 이렇게되었는데 어떻게할거냐고 얘기중 제가 책상에있는 종이를 바닥으로 확쳐버렸고 책상에 물을 중개인 옆으로 뿌렸습니다
뿌시거나 신체 폭행가한거없습니다.

중개인이 경찰불렀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뒤 경찰한테 전화와서 업무방해죄가 될수도있다고 다시연락주겠다고하였습니다.
현재상황입니다.
이후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대응해야할지요

이주락 변호사 · Answer

일단 게시물 제목은 '계약 파기'지만
내용을 보니 민사(계약금 회수)와 형사(업무방해죄)가 겹친 상황이네요-
형사와 민사를 나눠 생각해보면

① 일단 업무방해죄 부분은, 경찰이 연락 오고 나서 생각하시지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화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조사일 전까지 준비해도
대응 갖출 시간은 충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출석일 조정 가능).

② 계약금 회수는, 결국 문의자 님이 한번은 방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받아낼지, 아니면 중개인에 청구할지, 문의자 님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검토와 대응 필요하시면,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형사적으로는 질문자님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화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경찰이 만약 조사를 위해 질문자님에게 전화나 문자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 가급적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면 무혐의 종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한편 형사와는 별개로 상대방이 부당하게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므로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만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에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 불발로 인한 가계약금, 계약금 반환 문제 해결 조력에있어 단어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아파트 입주권 매수를 위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가계약금 1천만원을 입금하셨으나, 중개인이 이주비대출 관련 정보를 잘못 안내하여 계약 파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매도자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여 중개사무소에서 감정이 격해져 물을 뿌리는 행동을 하셨고, 중개인이 경찰을 불러 업무방해 가능성이 언급된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점에 공감합니다.

[의견]
현 상황에서는 두 가지 사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방해 관련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경우,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되 중개인의 중요 정보 누락으로 인한 계약 문제가 발단이었음을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계약금 반환 문제는 중개인의 중요 정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 증거(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하시고,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 검토를 위해서는 계약서류와 중개인과의 소통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