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과 협의에 대한 사실혼 관계 상담

Question

일하러 출근했고 일하다 쓰러져 119타고 여수 전남병원에 갔다 위급하여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서 수술하였습니다. 지금은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산업재해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는 사실혼 관계(20년)이며 아버지에게는 딸이 한명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감옥에 계실때나 암으로 치료를 받으실때 한번도 보러 오지 않았고 어머니가 뒷바라지를 다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 딸은 회사와 협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와 사실혼관계라서 아무런 손을 쓸수 앖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의 위급한 상태로 많이 걱정되고 힘드실 텐데, 법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결론
- 사실혼 배우자도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 회사의 동의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함
- 사실혼 관계 입증이 중요함

2. 쟁점별 검토

가. 산재 신청 가능 여부
- 업무 중 쓰러져 응급이송된 경우로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 높음
-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 가능
- 현재는 본인이, 사망 시에는 유족이 신청 가능

나.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 산재보험법상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사망 당시 함께 생계를 유지했던 배우자가 1순위 수급권자
- 딸과 별개로 어머님의 독자적 권리 인정됨

다. 사실혼 관계 입증 방법
- 20년간의 동거사실 증명 필요
-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 재산, 통장거래내역
- 주변인 진술, 가족행사 사진 등 입증자료 준비
- 필요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제기 가능

따라서 어머님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딸의 협의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법무법인 대표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산재전문으로 등록된 산재 전문 변호사이자, 산재노무사 자격이 모두 있어 상세한 상담 및 조력이 가능합니다.
산재에 관해 상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1호 판결 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산재전문변호사
-산재노무사 자격 보유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활약중

이요한 변호사 · Answer

1.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에서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법 제65조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바, 재해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가 1순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사망 당시 재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면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관계 입증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하여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 상 산재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사실혼 배우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거나, 별소로 사실혼 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0년간의 동거사실을 입증할 각종 서류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인 사실확인서, 공동명의 재산 관리자료, 가족행사 참여 사진, 통장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한 대처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리그 이요한 변호사

정정훈 변호사 · Answer

1. 현재 단계에서 산재 신청은 당사자가 할 수 있고 만약 사망하시게 된다면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가 1순위 유족연금의 청구인이 됩니다. 
(민법과 달리 산재법은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이 우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위급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향후 사망하신다면 어머님께서 산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딸이 회사와 협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딸이 협의를 통해 일정한 보상을 받았더라도 어머님이
산재 신청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4. 당장은 치유되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향후 사망하시게 된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사실혼배우자라면 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아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업무 중 쓰러지셨다면 산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제 프로필에는 퇴근 후 뇌경색으로 쓰러진 근로자의 산재인정 해결사례를 비롯한 다수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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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으뜸 변호사 · Answer

[풍부한 사실혼 존부확인의 소 → 산재 신청 경험]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황으뜸 대표 변호사입니다.
2. 사실혼인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실혼을 인정받아 오기를 요구합니다. 
3. 따라서 귀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는 절차 즉, 사실혼 존부확인의 소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4. 우리 사무소는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혼 존부확인의 소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 회생 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 시점과 업무 연관성이 명확하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나 유족이 직접 산재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이송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1. 20년간의 사실혼 관계 입증
- 동거 사실 증명
- 생활비 부담 내역
- 공동생활에 대한 주변인 증언

2.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 산재보상 청구권
- 유족급여 수급권
- 재산상속 참여권

3. 법적 처리 우선순위
- 산재신청 즉시 진행
- 사실혼 관계 공식 확인
- 유족협의 참여권 확보

사실혼 배우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마음까지 케어합니다.  ※가사/형사 수임 시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더 가까운 소통을 위해 네이버 <더든든 법률 상담 카페>를 운영합니다.  
이혼, 가사, 회생, 파산 등 법률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우리의 삶이 따뜻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현재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없지만, 산업재해 보상 및 유족급여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며, 20년간 함께 생활한 사실을 입증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딸이 단독으로 회사와 협의하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산재 유족급여 및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고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산업재해 신청과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
- 고려대학교 의료공학과 졸업
- 대형로펌(YK, 대륙아주) 송무팀 출신
- 플랫폼 대기업 법무팀 출신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 서울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변호사 · Answer

1. 사실혼 관계에서도 산재처리시 유족급여 수령 등 권리가 있습니다.

2. 안타깝게도 상속권리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에서 산재처리하도록 하여야합니다.

3. 자세한 상담으로 원하는 결과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사, 서울대 출신]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아버님과 어머님이 사실혼관계라면 어머님도 회사에게 적절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일단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사실혼관계라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어머님에게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어머님의 사안은 어머님과 아버님이 사실혼 관계라는 점에 대한 입증과 향후 사측과의 실효성 있는 합의를 진행하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사길 권합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의 가족은 일하던 중 쓰러져 119로 이송되어 현재 위급한 상태로 치료 중이며, 회사 측은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해당 분은 의뢰인님의 어머니와 20년간 사실혼 관계였으며, 친딸이 한 명 있으나 아버지의 어려운 시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어머니가 모든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친딸은 회사와 협의를 시도하는 반면, 어머니는 사실혼 관계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가족으로서 매우 걱정되고 혼란스러우실 것이라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사실혼 배우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0년간의 사실혼 관계가 증명된다면 어머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우선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동거 사실, 경제적 공동생활, 주민등록, 통장 등의 자료를 확보하시고,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대신 할 수 있으므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회사가 산재를 회피하려 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일 수 있으니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