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금 횡령 상담에 대한 조언

Question

제가 일하고 있던 미용실에서 제가아는 지인들이나 친한 손님들에 한해서 매장매출을 제통장으로 따로 받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220건 이되어서 10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쌓엿단걸 알게되엇습니다 제가 알게된경우는 이직한 미용실에서 전에 같이일햇던 직원들에게 전 원장님 께서 전화를 돌렷다는 사실을 알게되엇습니다 그래서 저또한 알아보게 되면서 전원장님께서 이렇게 증거가있고 증인이있다고 하면서 연락을 했엇고 그로인해 원장님은 바로 말하려 하지않고 알게될거야라고만하시고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될 행동은 뭐가있을까요?? 아직 소송을 하신건 아닌것같은데 그전에 미리 해야될 행동들과 그리고 정확하진않지만 220건은 절대 아닙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현재 미용실에서 일부 매출을 본인 계좌로 받았고, 전 원장이 이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1) 횡령죄 성립 여부, 2) 원장과의 대응 전략, 3) 사전 대비책입니다.

횡령죄(형법 제355조 1항)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성립합니다. 고객들에게 받은 매출이 미용실의 공식적인 수입임에도 이를 본인 계좌로 받았다면 법적으로 횡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20건 이상이며 1000만 원 규모라면, 원장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1) 원장과 합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 2) 원장과의 대화 내용 및 문자, 계좌 입금 내역을 정리하는 것, 3) 법적 조치를 대비하여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장이 고소 전에 민사적 합의(금전 반환 요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된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고 일부라도 변제 의사를 보이면 형사 고소를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원장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경찰 조사에서 1) 고의적인 횡령이 아니라 단순한 정산 문제였다는 점, 2) 원장과의 업무 방식이나 관행상 본인이 돈을 받은 부분이 있었는지, 3) 일부 금액을 반환하거나 조정하려는 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1) 원장과의 대화를 신중하게 진행하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2)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실제 입금 규모를 확인하며, 3)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를 통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화시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2. 아직 사건화 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고소 전 합의를 통해 정식으로 사건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성에서 신속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3. 명확한 합의서 작성 및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 등에서 특별한 합의대행 조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캡틴의 경찰간부출신변호인단은 '평균 1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업무상횡령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특별한 조력'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김규태 변호사 · Answer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처벌 가능성은 100%입니다. 반드시 미리 변제하시고 합의하셔서 고소를 막으십시오.

고소가 들어온다면 재빠르게 변제하시고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면 위 두 절차 모두 조기에 효과적으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특경법위반(업무상횡령) 6억 원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합의 성공, 집행유예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 매출금 횡령 혐의 관련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귀하의 매출금 횡령 혐의 관련 상담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 현 상황 분석

귀하께서는 이전 근무하셨던 미용실에서 일부 거래 매출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전 원장님이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 법적 쟁점 검토

저는 부천원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안의 법적 쟁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1.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회사 매출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횡령 금액의 정확성: 원장님이 주장하는 220건, 1,000만원의 금액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범의(犯意) 존재 여부: 개인 계좌 입금이 단순 실수였는지, 의도적 횡령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응 방안

현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본인의 계좌 내역, 거래 기록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실제 금액을 파악하십시오.

2. 법률 대리인 선임: 정식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가능성 타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4. 진술 내용 준비: 해당 행위에 대한 경위와 이유를 명확히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십시오.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률사무소 새율에서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추가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대표변호사 드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횡령 혐의는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횡령죄는 횡령 이후 해당 횡령 건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기관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배상을 하고 실형이 확정 되지는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형이 없는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양형자료들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탁 보다는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에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본건처럼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선 변호사가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재산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범죄의 고의와 관련된 주장은 매우 유의미한 주장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금액과 건수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원장님이 주장하는 220건, 1,000만 원과 실제 금액이 다르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고객별 결제 내역과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본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이 진행되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시거나 프로필 상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의뢰인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성공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매출금 횡령 혐의가 제기된 경우,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이나 증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이나 경찰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연락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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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전원장님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0건이 아닌 단 몇 건에 불과하더라도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해금액 변제와 원장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3.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변호사 김도현입니다.

먼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과거 미용실에서 지인이나 단골 고객들에게 받은 금액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에 대해 전 원장님이 문제를 제기하며 연락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본인이 직접 받은 금액과 그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 내역, 고객과의 대화 기록, 매장에서의 정산 방식 등을 확인하여 본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원장님과의 대화 기록 보관하여 상대방이 연락을 돌리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본인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며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불안감이 크시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면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횡령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사안의 경우 미용실 매장 매출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용도가 정해진 미용실 자금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사건화 되기 전 합의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이나 민일 그렇지 않다면 횡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현재 전 원장의 고소 준비 상황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다수의 업무상 횡령 등 연루자들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상대방의 혐의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형사고소보다 민사소송을 먼저 하여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고소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전 원장 측에서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횡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유리한 정황증거, 자료제출로 과도한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횡령죄에 연루된다면 피해 금액이 상당히 부풀려 재판부에서 죄질을 더 나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합의와 법적 서류작성 등 일반인에 입장에선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횡령죄는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진술과 불법영득의사, 피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재산범죄에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꼭 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 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원장은 매출금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불어 횡령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 의뢰인님의 계좌를 살펴보고, 개인적인 거래와 미용실의 매출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매출금을 원장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이 맞다면,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프로필 클릭하셔서 전화주시거나,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사법시험 출신 20년 경력의 경험과 지식으로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수행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원장이 귀하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귀하의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하면 정확한 횡령 횟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고소될 경우 피해자인 원장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셔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되지 않도록 미리 원장과 만나 사과하고 피해 변제 등의 노력을 해 보시고, 피해 규모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계좌내역을 원장에게 보여주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 미용실에서 매출액을 횡령한 것이 맞다면, 전 원장님과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횡령액이 1천만원 정도 이면, 형사재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게 돈 횡령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배소연 변호사 · Answer

현재 사건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조취를 취하실 것은 없으나,
추후에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장내역들을 훑어보고, 그 금액들이 매출금액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실하게 분류하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법무법인 동백 배소연 변호사
- 최초 상담부터 수행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홈페이지에 수많은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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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이진채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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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 제2작전사령부 징계교육장교
•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 이전 근무하시던 미용실에서 지인이나 친한 손님들의 매장 매출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왔던 사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 원장님이 이에 대해 220건, 약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나, 의뢰인님은 그 건수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직한 미용실의 다른 직원들에게 전 원장님이 연락을 취했고,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의견]
현재 상황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원장님과의 계약 내용이나 매장 운영 방식, 그리고 해당 금액의 처리에 관한 합의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 전이라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건수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장님과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도 타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