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술자리, 법적 문제와 대처법

미성년자와 술을 함께 마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미성년자의 연령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면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재판장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별도로 신고되지 않는 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수사기관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답변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