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신고 후 합의절차와 금액대에 대한 궁금증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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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신고 후 합의절차와 금액대에 대한 궁금증

1, 2월 사이 받은 수위가 심한 욕설 카톡을 토대로(5회정도로 아주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형사고소 없이 신고를 통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가정하에(확실치않습니다) 합의절차나 금액대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동성이고, 명예훼손이나 통매음도 걸어보려 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스토킹만 확실, 명훼와 통매음은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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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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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와 신고는 크게 다른 절차가 아니므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셔도 합의를 하시는대는 지장이 없고, 다만 이를 경찰이 주선해주고 합의를 조율해주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합의 의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스토킹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 역시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 역시 높지 않은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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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액은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초범인 경우, 합의 후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외에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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