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의 통매음 고소 가능성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오픈채팅에서의 통매음 고소 가능성

밤에 심심해서 오픈채팅을 보다가 부제목이 혼내줘 뭐라 해줘라는 방이 있어 8~90년대 선생님 콘셉트로 놀아봐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제목이 08이라길래 08년생을 뜻하는 건가 하고 (실제로 서로의 나이에 대해서나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해선 물어본 게 일절 없습니다) 당시 시간이 새벽 2시를 넘어서였어서 08이 왜 이 시간까지 안 자냐 혼날래?라고 물어보니 상대는 웅...이라 답했습니다 (이러면 상대방 동의? 합의가 된 건가요?) 그러고선 제가 장난식으로 맨날 늦게 자니 다른 애들보다 키가 작은게 아니냐 라고 하니 상대방은 아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말대꾸를 하냐 뭐가 아니냐 라고 말했고 상대방은 키가 크다 라고 말을 하였고 저는 다른 덴? 다른 건 작겠지 라고 답을 하였고 상대방은 (특정 신체 부위를 콕 집어서 물어본적은 없습니다) 쮸쮸 커 라고 답을 했고 저는 08년생이 커봤자 얼마나 크다고 어디서 그짓말을 하냐 라고 말을 했고 상대방이 삐진 거 마냥 치 라고 답을 하길래 저는 치? 치? 안되겠네 오늘 엉덩이 맴매 좀 맞자(실제로 옛날엔 종아리나 엉덩이 많이 때렸으니깐요) + (이 발언이 폭력 관련된걸로 처벌이 들어갈수도 있을까요?) 뭘로 때려야 잘 맞았다고 소문이 날까 라고 말을 했더니 상대방이 오빠꼬 라고만 말을 하여 혼내는 투로 내꺼 뭐? 똑바로 말안하냐!?!? 라고 말을 했다니 상대방은 고추 이모티콘과 껍질이 까진 바나나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인터넷에 이모티콘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맞나요?) 저는 말을 하라니깐 이모티콘을 보내냐고 혼나는 게 장난 같니 거라고 말을 했고 상대방은 아니잉...라고 답을 했고 저는 엎드려서 고양이 자세하고 있고 엉덩이 활짝 벌리고 있으라고 그만하라고 해도 혼쭐을 낼 거라고 말을 마지막으로 웹툰을 보고 오는 사이에 상대방은 이모티콘과 마지막에 아니잉 부분만 메시지를 삭제한 채로 저를 방에서 내보낸채 방도 없앤거 같은데 저는 쎄해가지고 메세지를 삭제 한 후에 모든 대화내용을 캡쳐를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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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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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 대화 유포(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 제13조)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발언(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연령이 실제 2008년생(16세 미만)이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에서 신체나 성적 요소를 암시하는 발언과 상대로 하여금 성적 반응을 유도하는 발언들은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모티콘을 포함한 대화 내용도 성적 수치심 유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할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력 관련 발언도 성적 문맥에서 해석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의 연령이 확실하지 않았다 해도, 본인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화를 지속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향후 유사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아청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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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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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위 해당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 및 피해자 입장 동일하게 적용)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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