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 및 합의금에 대한 상담

1. 1,000만원에 합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사건은 민사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합의대행을 원하시면 합의대행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사진의 수위가 굉장히 높고, 얼굴 사진까지 있는 상황이므로 500만 원 합의금은 과소한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피해자 별로 범행 횟수, 노출 수위 등이 다를텐데, 다른 피해자가 500만 원에 합의하였으니 귀하도 500만 원에 합의하자는 제안은 지극히 가해자 위주의 생각 같습니다. 범행 피해에 비추어 과소한 금액이므로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불법 촬영 피해 사안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마 속 사진 및 속옷이 보이는 사진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이나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여러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촬영된 정황은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합의금은 촬영된 부위와 정도 사진 개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유사 사례에서는 피해자 1인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제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속옷까지 보이는 민감한 부위가 촬영되었고 얼굴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제시된 500만원은 다소 낮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한 금액을 제안하는 것은 개별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접근법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1. 합의금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500만원은 조금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실형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조금 더 증액하여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협상이 어렵다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2. 합리적인 비용으로 합의대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한 피해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2> 괘씸합니다. 합의금액도 터무니없고 합의금은 최대한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정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3>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유포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에 유포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촬영과 유포는 완전히 다른 범죄입니다,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확인하고 내용 확약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4> 지금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이 어떠한지 저희가 확인하고 합의대행 만 따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 걱정마시고 비공개 연락 바랍니다. 5> 혼자 아니고, 원하시는 합의금액이 있다면 그 이상으로 저희가 배상 받을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합의에 실익 등은 있으니, 자문요청 먼저 주세요. -신속하게 피드백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따른 협상 및 철저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현실적 자문 필요)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몰카 피해에 대한 합의금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사건의 경중,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전체 피해자 수와 가해자가 해당 범행을 반복한 정도를 고려하여 합의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와 명예 훼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적정 배상금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