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벌금형)의 반성문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음주운전 초범으로 자수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포함되어 7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ㆍ검찰 송치 직후 신속히 처분이 이루어져,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제대로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면, 담당 재판부에 반성문과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해 벌금 감경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ㆍ이미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ㆍ다만 정식재판 청구 시 벌금액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1. 이미 약식 기소된 상태로 이해됩니다. 반성문을 검찰에 제출하였다면, 기록에 반성문이 첨부된 상태로 법원에 넘어갑니다. 법원에서 해당 기록을 검토한 뒤 검사의 약식 기소가 타당할 경우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2.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보신 뒤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할 경우 1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벌금 감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감형되지 않을 수 있고, 간혹 벌금이 상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