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우선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있고요. 그 중에서 빌딩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해서 중개수수료를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데 회사대표가 저한테 줘야할 중개수수료를 본인이 먼저 써버리고 지금은 돈이 없다고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25년 1월에 공증을 써줬고 2월 4일까지 주기로 했지만 전체 받을돈 3천만원에서 1월 중순쯤 230만원을 보내고 또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줘야할 돈을 대표가 개인목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이게 횡령에 해당이 되는지 최대한 빠르게 받을수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대표가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공정증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횡령이 아니라 임금체불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대표는 체불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대표의 재산을 확인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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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미지급 문제는 임금 채권에 해당하며, 회사 대표가 중개수수료를 사용한 방식에 따라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증을 받으셨으므로 공증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통해 채권을 증명한 후,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여 자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원하시면,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중개수수료 미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판단됩니다.

회사 대표가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고용 형태나 회사와의 관계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신속하게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공증된 문서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최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용관계나 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업무상횡령죄나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있으나 민사적 해결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협회를 통한 중재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중개수수료 청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관련 계약서와 공증 서류 등 증거자료를 잘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공증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수수료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표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신속하게 수수료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회사가 직원에게 줘야 할 돈을 임의로 사용시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회사가 법인이라면 회사에 돈이 없을 경우 결국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증이 집행력이 있는 경우라면 강제집행, 집행력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직원에게 줘야할 돈을 대표가 개인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2. 형사고소, 민사소송, 내용증명의 방법이 있습니다.
3. 고소 및 소송이 부담스러우실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서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경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작년에 계약 중개로 인한 수수료 3천만원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 대표가 이 금액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지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공증을 작성하고 2월 4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230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대표가 회사 자금 중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1)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지급 요청, 2)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3)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증 문서가 있다면 소송 시 유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후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후성 변호사입니다.

1. 공정증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이 불가하여 민사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영업행위로 인하여 받기로 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횡령이 아닌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관련 서류 지참하시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