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과 기소유예의 차이와 특징

1. 즉결심판절차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 즉결심판이 청구되면 판사가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피고인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같은 법 제2조). 그리고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보통의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와는 달리 전과는 물론 수사기록도 남지 않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단서 제1호). 즉결심판 선고 당일에 벌금을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리게 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1호). 경찰이 일응 범죄 혐의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유예해주는 처분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은 것으로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록에는 남게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본문). 3. 형사님께 즉결심판 청구를 요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중간 통로 없이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즉결심판은 법원이 간단한 절차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이고 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두 개다 수사기록은 남게 됩니다. 정확한 법적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