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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재개발/재건축
재건축추진위원장 급여 보수규정19조2항 위배여부, 불법계약여부
자치규약 8조 상근대표를 추진위원장으로 추진위원 승인받아 20년간 안받던 급여를 탔습니다 근데 규정인 운영규정19조2항 보수규정을 개정시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하나 반대를 우려해 바꾸고 보수규정을 공란으로 삭제 소유주 동의를 안받았습니다 구청선 급여받는건 문제없으나 보수규정을 삭제하여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들었고 이게 도시정비법 위반횡령배임까지도 판결에 따라 된다 들었는데 정확히 몇조몇항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 비리을 단톡방서 폭로하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는데 대처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권한없는 관리회장이 6000만원 재건축 입찰공고 없이 수의계약 컨설팅이라 속이고 독과점 정비계약 규정완화조건임에도 잔급지급 이는 집합건물법 위반인지 아님 도시정비법 위반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작성됨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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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신 경우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선임하여 변호사와 대동하여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3. 관리회장이 어떤 직책인지 모르겠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직책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이, 추진위원회 관련 직책이라면 도시정비법이 문제됩니다.
4.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련 민형사 경험이 풍부하고, 아파트 입대의 관련 사건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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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비사업조합, 지역주택조합 등 비법인 사단 관련 소송 및 가처분 다수 수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22~현재)
•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2025~현재)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2023~현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21~2024)
2025년 2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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