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6세 여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대화만을 나누었습니다. 고소당할 수 있나요?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텔에 만 16세 미성년 아동과 출입했다는 부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외 스킨십 등 실제로 없었는지 팩트를 말씀주셔야 합니다. -상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미리 신빙성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미성년자유인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16세가 넘어서 동의 있는 접촉은 의제강제추행은 되지 않습니다. 2. 돈의 빌려주게 된 경위, 모텔에 가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현재 상황만으로는 성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므로 법적으로 의제강제추행 등의 적용은 어렵지만,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유인죄(미성년자를 부적절한 장소로 유인한 혐의)가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적인 행위가 없었고 대화만 나누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카카오톡 대화와 돈을 빌려준 사실이 우호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고소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 가능성 자체는 존재하므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녹음 파일이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추후 방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청법 제59조에 아동에게 술을 제공한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간음목적 유인죄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역시 사실적 지배가 없어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만으로는 죄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허위의 고소를 할 것입니다. 특히 돈을 빌렸기 때문에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강간을 당했다는 등의 고소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것과 우호적인 성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돈을 빌려줘도 강간을 할 수 있고,한편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