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후 변론기일 지정에 대한 상담

Question

소액 손해배상 건으로 소장 접수 이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폐문부재가 떠서 특별송달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공시송달 처분이 2.20일 났고 3.12일 0시 효력발생, 변론기일이 3.20일로 잡힌 상황입니다.
공시송달이 진행되면 상대방 없이 저 혼자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가지고 제가 다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통지해주는건가요? 상대방이 본인은 소장 등을 받지 못했고 소송이 진행되는지도 몰랐다, 손해배상금을 못주겠으니 배째라, 등등으로 버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윤영석 변호사 · Answer

공시송달로 변론이 진행되면 보통 혼자서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시송달로도 판결이 확정될 수 있고, 이 판결문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의이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도한, 상대방이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며 추완항소 등을 하는 경우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윤영석
*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