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공론화와 명예훼손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경찰 조사 중
경찰관으로부터 폭언 및 약간의 욕설 등을
당하였습니다

모든 녹음파일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공론화 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를 변조하고
실명을 가림처리하여 게시하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공적인 목적이고, 상대 경찰관이
누구인지 음성변조이기에 알수 없습니다

물론 소속 부서도 당연히 비공개할거구요
공론화 하는것이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사안 언제든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는 행위 입니다. 꼭 공론화 시켜야 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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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경찰관의 목소리를 변조하고 실명을 가림처리하여 게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실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소속 경찰서에 강력히 요청하고 신문고 게시나 인권위 진정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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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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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변호사 · Answer

음성변조와 부서 비공개 등을 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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