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로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Question

직장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담당자가 신청서를 바닥에 던지고 모르는 일이다, 안받는다 라고 얘기한 뒤 사무실의 불을 끄고 퇴근하였습니다.
퇴근하는 길을 따라가며 퇴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업무방해로 직장에서 고소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경찰출석 연락을받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퇴근을 막는것이 업무방해가 되나요?
육아휴직을 주지않으려는 직장에 이를 요구하는 과정이 업무방해에 해당할수있나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퇴근을 막은 행동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구하는 정당한 과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고소가 들어온 상황이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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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퇴근을 막은 행위가 위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1. 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원재 변호사 · Answer

1. 검토의견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기 위한 퇴근이 업무방해죄가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퇴근을 막았다는 질문자님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 및 혼란케 할만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2. 추가제언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면, 정당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부하면서 막무가내로 퇴근하려는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랑이가 고소로 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당한 것에 관하여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후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를 업무방해죄 사건의 증거로 삼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문의를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서한) 
-형사전문, 서울대 출신! 불송치/혐의없음/성공사례多
-2019 대한민국 리더 대상(형사/경제범죄)
-해결사례/후기로 확인되는 실력과 검증된 노하우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퇴근을 막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단순히 출퇴근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에 불과하며, 담당자의 업무 자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욱이, 담당자가 신청서를 바닥에 던지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귀하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악의적인 업무방해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귀하가 단순히 권리 행사를 위한 항의 차원에서 행동했음을 강조하고, 퇴근을 막은 시간이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장의 부당한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증거(녹취록, 메일, 문자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최성현 변호사 · Answer

# 업무방해 고소 대응 관련 법률 검토의견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업무방해 고소 관련 문의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부천원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경력을 포함한 12년 경력의 경찰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로서, 업무방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와 법적 대응 방안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 법적 쟁점 분석

귀하의 사례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측면에서 퇴근하는 직원을 따라가는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퇴근 시간 이후 발생한 행위는 업무방해의 성립 요건인 '업무 수행 중'이라는 요소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요구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회사 측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응 전략

1. **경찰 조사 대응**: 경찰 출석 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이라는 법적 권리 행사 과정이었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증거 확보**: 담당자가 신청서를 바닥에 던지고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 진술, 녹음, CCTV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반고소 검토**: 회사 측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필요시 노동청 진정이나 반고소 제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견해

귀하의 사안에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퇴근 후 시간에 발생한 사안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업무방해 성립 여부 검토​
우선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퇴근하는 길을 따라가며 퇴근을 막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정당한 권리행사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당한 권리행사와의 관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사업주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바닥에 던지고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행사 과정에서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과 정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3. 대응 방안​
경찰 조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이 적법한 권리행사였다는 점, 둘째, 회사 측의 부당한 거부 태도와 그 경위, 셋째, 퇴근을 막은 행위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상황과 불가피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무형의 세력을 의미하며, 단순한 요청이나 항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귀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거부에 대응하여 항의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입니다. 둘째, '따라가며 퇴근을 못하게 막았다'는 표현은 물리적 제지가 아닌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출구를 봉쇄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단순히 따라가면서 대화를 요청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귀하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 필요 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상담신청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신뢰감 가득한 모습으로 옆에 서있겠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퇴근을 못하게 막은 장소, 시간 등) 파악이 필요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당한 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에 대한 정당한 이의 제기의 일환으로서 일시적으로 퇴근을 막은 것이라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꼭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신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권 변호사 · Answer

퇴근을 막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제지를 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퇴근을 막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퇴근하는 담당자를 따라가며 항의하고 요구한 정도라면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할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과정이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에 항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신청서를 바닥에 던지고 "안 받겠다"고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퇴근을 저지할 의도가 아니라 담당자와 대화를 시도한 것이었으며,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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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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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 변호사 · Answer

O 질문자께서 제시한 사실관계만 고려해보면, 상당히 무리한 고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O 행여나 질문자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해 본 후 경찰 수사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O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배 변호사의 주요약력]
o 경찰대학 졸업
o 경찰청 전임수사관
o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o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o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o 부산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과도한 왜곡에 따른 고소로 보이기 때문에 철저한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상담 바로 가능합니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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