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강간죄에 대한 이해와 고소 가능성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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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강간죄에 대한 이해와 고소 가능성

남친과 사귀던 도중 남친이 바람을 피워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 뺨을 때렸고 남친도 본인이 마시던 커피를 던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제가 담배빵이나 막대로 남친 엉덩이 때리기, 뺨 때리기, 가슴 때리기 등과 같은 폭행을 했었습니다. 남친은 제가 저렇게 하고 나서 병원에 갈 정도로 심하진 않아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툴 때 남친도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팔을꺾는것과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특수폭행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그러다 다툼이 있던 때 남친이 제 팔을 문에 끼게 하고 닫고 복부를 때려 과호흡이 와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이걸로 합의하에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선 넘어가기로 했고 통화녹음, 각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원치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해서 제가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관계를 종종 하긴 했었는데 남친이 헤르페스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절 만나고 있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걸렸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자해를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우울하게 있는 생활을 이어갔지만 혼자서는 너무 버티기 힘들어 그때도 남친과 헤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친의 말로는 몇 년전부터 헤르페스를 갖고 있대서 전여친에게도 이 사실을 고지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여친이 남친한테 따졌고 같은 학교라 남친 소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고 남친의 가스라이팅으로 관계도 2번정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사귈 때 저에 대한 허위사실(본인 욕을 하고 다녔다)과 성희롱을 주변인들에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본인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오피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 여친한테 말하겠다고 제가 협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남친이 저희 대문을 따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남친이 강간을 했었는데 그뒤에도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 성립이 되나요? -남친을 고소한다면 위 내용중 고소가 가능한 건 뭐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걸로 고소 당하나요? 법정에가면 제가 불리한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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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남자친구를 고소할 수 있는 혐의: 강간죄 주거침입죄(대문을 따고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 협박죄(현관문 두드리며 위협) 상해죄(팔을 문에 끼게 하고 복부 구타) 성폭력처벌법 위반(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성관계)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유포) 2. 귀하가 고소당할 수 있는 혐의: 상해죄(뺨을 때리고 담배빵, 막대로 때린 행위) 특수폭행죄 협박죄(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3. 강간이후에 성관계가 있었다면 특정된 성관계가 강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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