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안와골절 8주 상해 상담

질문자님께서는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와골절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으셨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과 업무에도 큰 지장을 받고 계신 상황이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해자 2(직접 폭행한 자)는 명백히 상해죄에 해당하고, 가해자 1(망을 본 자)도 공범 내지는 방조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현장 목격'이 아니라, 피해자를 유인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망을 보며 범행을 도운 경우, 이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면, 직접 폭행한 가해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역할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당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합의금은 개별 사건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후유증, 가해자의 재산 상황,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000~500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안와골절(얼굴 뼈 골절)로 인해 외관상 변화가 발생하고, 장기간 치료 및 통증이 지속되는 점,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눈물흘림증 등 일상생활의 불편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경제력, 전과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는 법률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가해자 1의 공범 여부를 적극 주장하고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인 후, 유리한 합의 조건을 조율 향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가해자 1의 처벌 여부, 적정 합의금 산정, 향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1의 경우 직접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지만 카톡으로 유인하고 망까지 봤으므로 상해죄의 공범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소득이 월 2천 이상인데 상해로 인해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면 형사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금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통 2000-3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안와골절 및 폭행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가해자 2의 경우 직접 폭행을 가한 주범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며 안와골절이라는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1은 비록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카톡으로 유인하고 망을 보는 등 공모공동정범 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획적 범행에 대해 더 엄중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두 가해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상해 정도 범행 동기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중한 상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 수준은 상해 정도 후유증 심각성 피해자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안와골절로 인한 눈밑 처짐과 눈물흘림증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유증이 있고 치료비가 상당하며 소득 손실도 발생했으므로 최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의 합의금이 적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치료비용도 고려하여 충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먼저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해자에 대한 공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3.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 상대방은 정신병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과 상대방 간에 어떤 인적관계가 있는 것인지, 상대방이 왜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민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4.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등록번호 제2019-297호),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변호사가 이 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잔존하게 될지 몰라 소송 도중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상담자분의 정확한 피해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신체감정을 통해 현재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하여 손해를 특정,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은 아니지만 의료소송과 동일하게 신체감정이 진행 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전문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소송 절차는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일반 변호사가 진행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본인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상명령은 재산범죄 사건 등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본건은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피해를 확인 후 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승소 이후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 집행 등의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