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금고형 항소시 상담에 대한 가능성과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금고 6월에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으셨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꽤 중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이유를 바탕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안 되는 양형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항소제기 실익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이므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귀하의 중과실 여부가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상 꼭 벌금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그런 점을 소명하여 항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항소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낮출 가능성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정도 사고 경위 질문자님의 과실 정도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된 경우 벌금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가중 요소가 없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상참작 사유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지한 반성문 사회봉사활동 참여 그리고 재발방지 노력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항소 결과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어 확실한 보장은 어렵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차이는 질문자님 우려처럼 전과 기록과 직업 선택 제한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항소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