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로 경찰에게 연락이 왔을 때의 대응 방법과 절차

현재 초범이며 2만 원가량의 소액 사기 사건이라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이력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입니다. 경찰 조사 출석 시 사건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고의성이 없었으며 피해 회복을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50~100만 원 수준일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가 결정되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사기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인용결정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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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합의시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2.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혐의 인정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뒤 처분(기소, 불기소)이 이루어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건은 불송치결정되고 기록만 검찰로 송부됩니다. 검찰에서 다시 기록 검토 후 경찰의 처분이 맞다면 기록을 경찰에게 반환하고, 재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