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건의 통상회부 가능성에 대한 상담

검사가 약식기소 처분을 내릴 때 피의자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사기죄처럼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의 경우 과거 판결 내역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에서 자백과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제출되었으며, 검찰에서도 비교적 낮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결정한 점을 보면 어느 정도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사건을 검토할 때 피고인의 범죄 경력과 범죄의 반복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피해자 수가 많고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통상회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가 완료되었고 처벌불원서를 일부 제출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선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사기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인용결정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약식 기소시 전과기록을 모두 확인한 뒤 처분합니다. 누범기간 중 재범이므로 통상회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모두 변제한 점 등의 긍정적 요소가 있으므로 우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통상회부되면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