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을 통한 불법 콘텐츠 시청 후의 법적 책임과 대처 방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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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을 통한 불법 콘텐츠 시청 후의 법적 책임과 대처 방안

지금 한국 거주중이고 고등 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관련 법도 강하고 캐나다와 미국등에서 사이버 범죄로 간주 하여 합동 수사를 요청하게되면 해당 나라에서 처벌 받는 다고 합니다. 2d 아청물을 시청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계정을 만들어야 해서 계정을 만들어 로그인 하였고 그계정은 탈퇴한 상태 입니다. 캐나다는 2d아청물도 검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입국 할때는 이런 것을 검사를 한다고도 합니다. 캐나다에 이런 법률이 있는 지도 몰랐고 아청물 관련 법률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며 나중에 해당 나라등에 가면 처벌을 받게 되는 지와 실질적 수사 가능성등을 알고 싶습니다. 단순 시청이며 관련 법률을 알게된 후에는 시청을 바로 종료하였고 지금 정말 후회중이며 하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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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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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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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VPN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시청했다면, 해당 국가의 법률 적용 가능성과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2D 아청물도 엄격하게 규제하며, 사이버 범죄로 간주할 경우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단순 시청자가 개별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계정을 생성하여 로그인한 점은 데이터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해당 국가 방문 시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2D 아청물 자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지속적인 단속과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수를 할 경우 법적 처벌 여부보다는 반성하는 태도가 고려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제 수사나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 콘텐츠와의 접촉을 철저히 피하며, 정신적인 불안이 지속된다면 상담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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