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항력 - 계약자/세대주 전출 시 전세 대항력 유지 여부

1. 본건과 같은 사안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는 상황인바,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영구적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대항력 등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률상 반반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그 동안 등기부등본 상으로 이해관계인이 생기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설득하여 임차인 명의를 시아버지에서 아들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두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임대인에게 알리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시아버지가 현거주지로 다시 돌아올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아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시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월 일정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증여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