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체와 채권가압류에 대한 상담

Question

1. 해당대출은 HF(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로 신한은행에서 실시되었습니다
2. 전세금은 대출금 9,200만원 + 임차인인 본인 현금 1,800만원 총 1억원입니다
3. 장기간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 집주인측에 왔습니다
4. 집주인(제3채무자)이 임차인(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에 대한 압류로 전세금+미납이자가 목적입니다
5. 이런 경우 원래 임차인의 본인 현금 중 미납이자를 제외한 약 1,700만원에 대해 집주인의 권리가 있는지, 즉,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세대출이 연체되었고, 이로인해 채권가압류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상황입니다.

2. 집주인은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에서 월세 및 관리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줍니다.

3.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연체로 인한 채권 가압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전세금에서 미납 이자를 공제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에서 미납 이자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남은 금액으로 밀린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남은 금액이 밀린 월세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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