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환부 처리 및 개인간 채무로 형사 및 민사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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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환부 처리 및 개인간 채무로 형사 및 민사 상담

향정 관련 재판이었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화상접견 상담 가능하신 변호사님의 자문구합니다) 더 이상 항소는 없으며 남아있는 사건도 없습니다. 1. 판결문 주문상 압수물품(현금)에 대해 언급이 없는데도 검찰 공무원이 검사가 검토중이라며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압수품은 폐기처리가 됐습니다. ) 전화해보면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2. 개인간 채무 문제로 몇명에게 돈을 받아야하는데 형을 살고 있어 채무 관련해서 형사와 민사 상담해주시는 것도 가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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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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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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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현재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으로 수감 중이시며, 압수된 현금의 환급 문제와 개인 간 채권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판결문에 압수물품인 현금에 대한 처분 내용이 없음에도 검찰에서 검토를 이유로 환급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감 중 채권 회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수감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압수된 현금의 경우, 판결문에 별도의 몰수나 추징 언급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환부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부당한 환부 지연에 대해서는 검찰청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필요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 문제는 화상 접견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 관계를 파악한 후,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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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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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압수물에 대한 환부요청이 가능하고, 필요시 재판부에 신청도 해야 하겠네요. 3. 기타 민사소송 또한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4. 제가 직접 화상 내지 방문접견 진행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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