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환부 처리 및 개인간 채무로 형사 및 민사 상담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현재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으로 수감 중이시며, 압수된 현금의 환급 문제와 개인 간 채권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판결문에 압수물품인 현금에 대한 처분 내용이 없음에도 검찰에서 검토를 이유로 환급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감 중 채권 회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수감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압수된 현금의 경우, 판결문에 별도의 몰수나 추징 언급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환부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부당한 환부 지연에 대해서는 검찰청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필요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 문제는 화상 접견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 관계를 파악한 후,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압수물에 대한 환부요청이 가능하고, 필요시 재판부에 신청도 해야 하겠네요. 3. 기타 민사소송 또한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4. 제가 직접 화상 내지 방문접견 진행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