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통한 불법 자료 교환에 대한 법적 책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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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통한 불법 자료 교환에 대한 법적 책임

3년전 저는 ㅇㄷ사이트에서 화면녹화했던 아청물을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어느 날 트위터에서 저랑 동갑이였던 사람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었고 더 보내달라면서 돈까지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은 필요없고 알아서 보라고 사이트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 로 저는 제가 유포죄에 해당하는걸 알고 메세지를 지우고 계정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이후로 두려움에 떨다가 3년이 지나가버렸네요.. 제가 궁금한건 만약 상대방이 잡혀도 제 계정이 삭제된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도 잡히지는 않으려나요? 그냥 아무일도 안일어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도 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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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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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3년 전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공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정을 삭제한 상태이고,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대화 내용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미 계정이 삭제된 상태라면 추적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청물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비교적 길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절대 반복하지 않고, 혹시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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