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의 갑작스러운 충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Question

제가 여잔데 길에서 만취했을때 어떤 남자를 2번 뺨을 때렸다고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요청왔습니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오늘 너무 당황스럽네요!! 가만히 걸어 가는 사람을 뺨을 때릴수 없겠죠! 모슨 일이 있었거나 말을 걸어가나 했던것 같은데 제가 만취성태여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 행동인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저벌 받나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새율] 만취 상태 폭행 혐의에 대한 법적 검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만취 상태에서의 폭행 사건에 대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을 역임하며 폭행, 상해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사해왔으며, 12년간의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을 거쳐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폭행이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 정황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방어를 위한 행위였다면, 이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 파악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선제적 행위가 있었는지,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적 성격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기억이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되, 평소 폭력적 성향이 없었다는 점, 만약 폭행을 했다면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대응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변론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소현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기억이 안 나고 만취상태였다고 해도 이는 의뢰인에게 전혀 유리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방위와 같은 주장을 하길 원하신다면 CCTV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셔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것만이 형사처벌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국선변호인
- 성폭력위기센터 위촉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 한국도로공사 전담변호사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결론
만취 상태에서의 폭행이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CCTV 등을 통해 당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만취 상태의 폭행 책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취 상태에서도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오히려 음주로 인한 폭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나. 정당방위 가능성 검토
행인이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했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 결론
현재로서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 파악이 우선입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성실히 진술하되,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만취상태로 보행 중 다른 남자분의 뺨을 때린 사실로 조사를 받게되어 많이 당황하셨을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보았을때,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때릴 이렇다할 사정이 없다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기억이 불확실한 상황인만큼,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 또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시어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때린 것이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뺌을 때린 증거 있다면 폭행죄 성립합니다. 만취한 경우라면 반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1. 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진희 변호사 · Answer

1. 사실 기억이 안 나시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2.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기타 CCTV등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통상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신고할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 실제로 그런 행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5.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고 대처방법 고민해보세요

[검사출신, 서울대]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만취상태라 하더라도 폭행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CCTV 영상 등 폭행을 입증할 만한 중거가 명확하다면) 처벌은 불가피 합니다. 다만, 뺨을 때린 정도는 단순폭행에 해당하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사안 명백한 폭행에 해당합니다.
2.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으시면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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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만취 상태에서 상대방을 두 차례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청받은 상황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폭행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변 CCTV 영상 확보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이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했는지, 질문자님이 정당방위를 시도했는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성의 있는 태도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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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부 정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자님 말씀을 전제로할 때도 질문자님에게는 폭행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은 블랙아웃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CCTV 확보 등을 통해 당시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어쨌든 이미 입건이 된 상황인만큼 가능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블랙아웃 상태는 주취감경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경찰 조사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사건 참고인,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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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채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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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변호사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김진배 변호사 · Answer

O 질문자께서 어떤 이유로 인해 남성 행인의 뺨을 때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O 통상적으로 질문자가 지나가는 남성 행인을 폭행하였다면 112신고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거나, 또 다른 행인이 질문자의 폭행행위를 목격하였다거나, 방범용 CCTV에 질문자의 폭행행위가 찍히는 등 객관적 물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문자가  '나는 남성 행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자께서 당시 만취여서 남성 행인을 폭행하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O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되,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질문자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데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O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배 변호사의 주요약력]
o 경찰대학 졸업
o 경찰청 전임수사관
o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o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o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o 부산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