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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IT/개인정보고소/소송절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문제 상담
주소록에 있는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발신 번호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집 주소가 적힌 내용을 20통 이상 씩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의 남편과 제가 상간을 했다고 하면서 쓰레기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적힌 문자도 수백통이 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지인 이름을 말한 후 돈을 못갚으면 대신 갚아 달라는 제 얼굴이 담긴 영상이 SNS에 올라와서 지금 상대방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합의금으로 2천만원씩 주던지 신고할테니 감옥을 가던지 하라고 합니다. 물론 전화번호 유출시키고 이름을 말했던거 자체가 개인정보 위반했다는거는 잘 알고 있고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2천만원 부터 해결할 돈도 없습니다.. 감옥을 다녀오게되면 취업도 못할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개인정보 위반법으로 죄값을 치루는게 맞는건지 너무 걱정되서 여기다 글 올려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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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심각한 법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사건의 전반적인 상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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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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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문자께서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유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O 다만, 질문자께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어떤 경위에 의해 취득하였는지, 이를 유출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정확한 법적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O 아쉽게도 질문자께서 작성하신 상담글만으로는 질문자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법적 조언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배 변호사의 주요약력]
o 경찰대학 졸업
o 경찰청 전임수사관
o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o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o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o 부산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일 년 전 작성됨
'SNS'(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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