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설립과 투자금 회수 문제

Question

유사투자자문업 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투자금 2,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카톡 및 구두 계약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동업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방 측에서는 해당 금액은 투자금이고 자신들도 손해 본 것들이 있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회수 할 수 있을까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유사투자자문업 법인 설립을 위해 투자금 2,000만원을 입금
- 별도의 서면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구두 계약으로만 진행
- 동업 포기 의사 표시 후 투자금 반환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거부
- 상대방은 해당 금액이 투자금이며 자신들의 손실을 주장하며 반환 거부 중

■ 해결 방법 
1. 법인 설립 전 투자금 반환에 관한 당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투자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투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또한 투자 금액과 구두로만 진행된 소통 과정을 볼 때, 의뢰인님에 대한 투자 빙자 사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손실 주장은 투자금 반환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를 관철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실시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님과 직접 소통하며, 증거자료 확보부터 최종 과정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법인에 지분(주식)을 투자하여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이라면, 투자자들 사이에 투자금반환약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투자금반환은 불가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환불'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만약 지분 투자약정을 했으나, 회사가 해당 지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무불이행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지분에 관한 약정은 없이, 단순 투자약정이었다면, 계약서는 없더라도 투자조건이 분명 서로 논의됐을 것이니 투자계약불이행 사항이 있다면 그 위반을 이유로 투자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투자금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법인회사와 귀하 개인 사이의 동업계약에서 귀하가 탈퇴하는 것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일반 동업체 정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탈퇴 당시의 동업체(법인+귀하)의 자산에서 귀하와 동업체의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본 것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무의미한 주장의 타당성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사내변호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각종 전문분야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투자원금반환약정이 있다면 카톡 등으로 입증 가능하며
민사소송 약정금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카톡내역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카톡과 구두계약의 상세한 내용을 보아야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솔루션 제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한병철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의경우 투자계약의 구체적인내용을 확아해봐야합니다 구체적인상황에따라 반환이 가능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투자금 반환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구두계약을 최대한 보여드리면서, 반환 가능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 필요 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상담신청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신뢰감 가득한 모습으로 옆에 서있겠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주말이라도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관련 구두계약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빠르게 법적 조치해야 합니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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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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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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