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설립과 투자금 회수 문제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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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설립과 투자금 회수 문제

유사투자자문업 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투자금 2,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카톡 및 구두 계약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동업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방 측에서는 해당 금액은 투자금이고 자신들도 손해 본 것들이 있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회수 할 수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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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유사투자자문업 법인 설립을 위해 투자금 2,000만원을 입금 - 별도의 서면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구두 계약으로만 진행 - 동업 포기 의사 표시 후 투자금 반환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거부 - 상대방은 해당 금액이 투자금이며 자신들의 손실을 주장하며 반환 거부 중 ■ 해결 방법 1. 법인 설립 전 투자금 반환에 관한 당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투자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투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또한 투자 금액과 구두로만 진행된 소통 과정을 볼 때, 의뢰인님에 대한 투자 빙자 사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손실 주장은 투자금 반환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를 관철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실시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님과 직접 소통하며, 증거자료 확보부터 최종 과정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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