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강제 빼앗기에 대한 범죄 분류

Question

저희 아파트 헬스장에 아파트 주민이 아닌 A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과거 A에게 폭행&협박 등 당한 과거가 있어, 혹여나 발생할 일을 대비하여 핸드폰으로 동영상 녹화를 하고(누군가의 신체 또는 얼굴 등을 촬영하지 아니하였고 녹음기 찾기가 어려워서 그 대신 바닥을 찍으며 갔습니다. 상대방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A가 제 핸드폰을 발견하였고 강제로 제 몸에 손을 대고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핸드폰을 잠시 돌려주어 신고하였고 신고가 끝나자 A는 핸드폰을 다시 빼았았습니다. 
이 경우 무슨 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A의 행위는 폭행죄, 강도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을 동반한 핸드폰 탈취는 강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강도죄 성립 여부
A가 폭행을 통해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은 행위는 폭행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경찰 신고 후 다시 핸드폰을 빼앗은 것은 범행의 고의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줍니다.

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아파트 주민이 아닌 A가 무단으로 헬스장에 출입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부대시설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대상인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 결론
신고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관련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를 신속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폭행·협박 사건과 연계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전 사건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아파트 헬스장에서 아파트 주민이 아닌 A가 출입 중인 것을 확인한 내담자는, 과거 A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핸드폰으로 동영상 녹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신체나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바닥 등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내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강제로 몸에 손을 대어 빼앗았으며, 경찰 신고 의사를 밝힌 후에는 일시적으로 핸드폰을 돌려주다가 신고가 끝난 후 다시 빼앗은 사건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A가 내담자의 신체에 부당한 접촉을 하여 핸드폰을 탈취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담자의 소지품인 핸드폰을 폭행을 통해 강제로 빼앗은 행위는 강도죄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만약 A가 아파트 헬스장 이용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면, 주거침입 등의 추가 범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화본, 목격자 진술, CCTV 등 사건 관련 모든 증거를 철저히 확보시고, 폭행, 강도, 주거침입 등의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휴대폰을 강제로 몸에 손을 대고 빼앗는 행위는 강제추행,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한병철 변호사// 형사 및 손해배상 전문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핸드폰을 뺏으며 있었던 실랑이를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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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