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후 송치의견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상담

Question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송치가 결정되었는데

송치의견서가 비공개 결정이 났고 특별한 제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는상태인데

제가 부인했던것과는 정반대의 증거들을 고소인이 제출한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억울함과 혐의를 부인하고싶은데   이게맞을까요
변호사님께서 어떤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게되나요...? 
혐의를 부인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증거를 내는거 같아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전반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어떤 범죄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인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허동진 변호사 · Answer

1. 수사중이므로 중간 공개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2. 그러므로 혐의를 부인할 법리 기재한의견을 제출해야 할 듯 합니다

상담 필요 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상담신청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신뢰감 가득한 모습으로 옆에 서있겠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김재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검찰송치 후 송치의견서가 비공개로 결정된 상황이라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서 어떤 의견(기소·불기소·혐의 인정·혐의 없음 등)을 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귀하의 주장과 정반대라고 예상되더라도, 해당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인을 통해 해당 증거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반박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혐의를 계속 부인할지 여부는 검찰에서 진행될 조사 방향과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의 내용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에 따라 진술의 방향도 조정될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부인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법적·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반박 논리, 증거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자료,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논거를 검찰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고소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상대방이 사전에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대응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 시 법적 의견서를 통해 귀하의 행위가 유포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 김재헌 드림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대/경찰 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김수민 변호사 · Answer

1. 계속해서 부인했을 경우 양형상 유리한 부분이 사라지기에 선고형이나 검사처분이 변경(약식가능한 사안이 구공판이 되는 등)이 되는 등 불리하게 됩니다.

2.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자백할지 부인할지를 냉정히 검토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통상은 경찰이 송치를 하기 전에 의견서를 내는데, 왜 아직 안낸 것인지 의아하네요.

2. 일단 질문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및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 후 검사를 설득할 정도의 의견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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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냉철한 답변을 드리는 이세준 변호사입니다.

-송치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당연히 비공개결정이 납니다.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비공개처분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치의견서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치의견서를 열람하고 싶으시다면, 비공개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오래 걸리기에,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이 송치의견서를 열람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변호인은
1. 사실관계의 파악
2. 수사 내용 중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수사진행방향 파악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한편, 송치가 되셨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가 높은 확률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