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운반책인줄 모르고 가담하게 된 후의 경찰조사 대응 방법

1. 질문자께서는 알바몬 이력서 오픈 후 네비게이션 사진 촬영 업무를 하는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하게 되었다가 소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을 것이고, 알았더라면 그러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정범을 잡는 것은 쉽지 않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서 처벌하는 실정입니다. 2.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보이스피싱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간단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본인이 하는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자수 여부),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등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정범의 업무지시내용(대화내용), 업무 수행으로 인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얻은 이익이 실비 보전 차원이었는지, 이례적으로 많은 수당을 받지는 않았는지 여부),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됨에 거리낌이 없었는지 여부, 기존의 사회 경험, 연령, 동종 범행 전과 여부 등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3. 위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고 경찰이 묻는 말에 쉽게 답변한다면, 보이스피싱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꼭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고, 직접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내 일처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인출책의 경우 대체로 무죄를 받기 쉽지 않고 보통 피해자를 고려하여 구공판으로 가는 편입니다. 3. 수사보고는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담횟수는 미수도 포함 2번이 맞으니 횟수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수사대응부터 피해자와 합의, 공판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공판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상담자분과 유사한 전달책 사건이지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또한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전달책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모르고 운반책 역할을 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구직 활동으로 시작했고,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몰랐으며, 의심이 들어 경찰 신고를 고려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기 조직과의 연락 내역(문자, 통화기록), 근로계약서 등 정식 취업이라 믿은 증거, 피싱임을 알았을 때 즉각 그만두려 했던 정황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반환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반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선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전형적인 알바 형식의 현금전달 지시 사건에 연루 되신 사안 입니다. 기소가 된다면 구공판 되는 사안이고, 마치 보이스피싱 주범과 공모하여 한통속인 것처럼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2. 전달행위에 비해 많은 알바비를 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에 지시하는 장소로 바로 택시로 이동하였는 지 또는 지시하는 장소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내린 후 걸어서 이동하였는 지, 텔레그램 등 대한민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플을 사용 하였는 지, 모자를 쓰는 등 신원을 감추기 위한 행위를 하였는 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였는 지, 증명서나 영수증 등을 전달하여 주고 현금을 받았는 지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지 않아야 무혐의처분이 가능한 사안 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조차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주장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모든 현금전달책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신것 같습니다. 사기방조의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2.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단순 수거책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취업사기를 통해 가담하게 된 경우, 이러한 정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40-11, 인천지방법원-2021노4803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813).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