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고소 당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어떤 사안인지는 이미 여러상담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적지 않겠습니다. 2008년생으로 올해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요. 아직 고소를 당하진 않았습니다. 상대가 고소하겠다는 말도 하지않았습니다. 그치만 고소할까봐 겁이 납니다. 만약 고소를 당했을때 부모님몰래 돈을 따로 준비해서 변호사선임을 하고 법정대응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 둘중 한분께만 얘기하거나 부모님 대신 성인인 누나에게 얘기해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질문자님이 고2 정도 나이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도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가 조사 동석을 진행하고 향후 모든 우편물 수령지도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변호사가 선임되면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가진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미성년자라도 변호사 선임은 가능하며, 부모님 동의 없이도 변호사와 상담 및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법적 절차이므로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미성년자의 변호사 선임 가능 여부
-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함
- 변호사 선임 시 모든 법적 통지는 변호사 사무실로 발송되므로 비밀유지 가능

나. 가족 고지 없는 법적 대응의 현실성
-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비용 문제, 심리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
- 부모님 중 한 분이나 성인 누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다. 결론
현재는 고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성인 누나나 부모님 중 한 분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