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검찰 송치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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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검찰 송치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cctv와 조사를 선임한 변호사와 잘 준비해서 임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물론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면서 저의 의견을 피력했구요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와 그친구는 대학교 동기입니다. 그날 술을 마시면서 재밌게 놀았고 집에 가던 중 그 친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집 가는 길에 있던 상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그 친구가 관계를 먼저 하자고 해서 남자 화장실에서 관계를 맺었고 이후 그 친구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다만 집에 데려갈 때 한번 층 수를 헷갈려서 다른 층으로 갔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과 다다음날은 잘 연락하다가 4일 지나서 저보고 관계 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하긴 했는데 문제 없이 했어" 라고 했고 그 친구가 콘돔 하고 했냐 해서 제가 "너가 상관 없다고 했잖아 물론 기억 안나겠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안난다는건 이 친구가 물어보면서 알게 된것이었고 경찰이 이 부분으로 기소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경찰은 디엠으로 여자가 기억을 못하는 것을 알고 관계 한 것이 아닌지와 집을 헷갈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하고 기소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압수수색도 진행됐었는데 영상이 있는지와 그친구가 고소장에 한병밖에 안마셨는데 기억이 아예 안나는 거 봐서 약물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핸드폰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이 나왔고 조사때도 경찰이 약물은 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그 친구가 혼자서 도어락이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것과 저와 손잡고 가게에서 나가서 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그 친구가 일관적으로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패싱아웃이 아니라 블랙아웃이라고 주장하였구요 제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미 검찰 단계로 넘어간 건 심각하단 건데 제가 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후 보완수사가 떨어진다면 좋은 의미일까요? 경찰이 왜 송치했는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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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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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1.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반드시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기소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경찰이 송치한 이유는 아마도 여성이 손잡고 거리를 이동하고 걸어다니기는 했으나 단순히 블랙아웃 수준이 아니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패싱아웃과 블랙아웃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단계가 있는데, 패싱아웃은 술에 완전히 곯아떨어진 상태로, 심신상실로 인정됩니다. 또한 술에 만취되어 의식상실까지는 아니어도 의사형성능력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항하는 능력이 손상되고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을 항거불능으로 인정하여, 패싱아웃에 조금 못 미치는 이러한 상태에서도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패싱아웃에 조금 못 미치는 상태는 블랙아웃과는 구별이 힘들 수 있는데 피해자가 정상적이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경우, 단순히 블랙아웃이 아니라 항거불능으로 봅니다. 집에 가던 중 상가 화장실에 들러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서 경찰은 여자가 제 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봐서 항거불능으로 의심한 듯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필름이 끊겨도 자기 집은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집의 층수를 헷갈린 것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본 듯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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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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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준강간죄에 대하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실제로 준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준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준강간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 “다양한 준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준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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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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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기억이 없는 것과 비동의 간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카톡, 목격자 진술 등)를 보완해야 합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와 별개로 추가 조사 및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진술 요청, 대질신문 요청, 의견서 추가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소개팅앱으로 만나 술집에서 스킨십과 유사강간한 혐의 : 무혐의(불송치) -합의금 지급하였던 준강간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직장동료와 술자리 후 준강간 피고소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오픈채팅에서 만나 강간 혐의받은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직장내성추행과 준강간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났다가 강간미수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 -연인 관계에서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불송치) -술자리에서 합석한 외국인 여성에게 강간, 유사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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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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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4일 뒤 '관계했냐'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귀하의 답변 등이 기소 의견 송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됩니다. 밀행성의 유지되어야 하는 수사 단계의 특성상 기소 전까지는 경찰이 송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공판이 예정되므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치 후 1달까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완수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 자체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어피할 기회가 부여된 상황이므로 경찰의 의견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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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강간 등 경찰에서 송치되었다는 것은 기소까지 대비하셔야 합니다. 2> 검찰에서 기소 불구속 구공판 예상이 되고, 통상 재수사 및 보완수사 요청도 있을 수 있으나, 그건 기록 등 검토 후 비공개 자문 등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완수사도 여러 종류가 있고, 송치유지 보완수사 등 거의 실무상 많습니다. 3>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따라 혐의인정 여부 자체를 일단 법리적으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4> 그냥 혐의를 부인하면 추후에 실형 등 가능성도 있으니, 실익을 잘 따져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실형 위험성을 부담하고도 무죄주장을 이어나가야 할 것인지, 진지한 검토 및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5> 비공개로 신속히 검토요청을 주시고, 수사단계에서 주장 유지를 하면서 기소에 대비해서 혐의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비공개)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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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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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송치되었다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에 이르러도 기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집해유예 판결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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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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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일단 검찰에서 보완수사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뢰인께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완수사결정의 방향이 불기소 증거를 확인하기 위함인지, 기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인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그대로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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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상대가 블랙아웃 상태 이었다고 할지라도 글쓴이 입장에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기에 준강간의 고의가 없는 사안 입니다. 2. 선임된 변호인 계시니, 선임된 변호인 분께서 잘 도와 주시어 무혐의 받아주실 것 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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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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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상담 예약
[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 또한 입증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소통 및 변론 전략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미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 근거가 존재할 것이므로 빠르게 대처 및 변론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치지 아니한 답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 검사 출신,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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