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피의자로 전락,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인스타그램에서 **구매대행하면 건당21만원으로 쳐서 부업이떠서 신청하였더니 테스트한다고 2.11일 저녁에 10만원으로 테스트 진행하였습니다.테스트 성공하였다고 하고 그다음날2.12일 오후부터 **구매대행은 타인이 제계좌에 입금하면은 **으로 출금을 사기꾼님들께서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이넨셜으로 출금시켜 본인들 테더링으로 입금시키면 되는 일이였습니다.그런데 오후에 농협계좌가 지급정지가 되고 지급정지되엇다고 업체사기쪽에 말을 하였더니 자기들 시나리오데로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농협본점에서한것이라고 영업점 방문하여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였고 다음날 업체사기업체에서 불러주는데로 이의제기 신청하였고 그날 다른건으로 지급정지가 추가진행되었습니다. 영업점에 확인하니 대출사기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코인사기에 당했을때 업체쪽에서 불러주던 시나리오데로 본인이 당했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흐지부지 끝낫고 본인은 이번에 당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업체측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신호만갈뿐....농협측은 합의를 하라고만할뿐 당사자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디에 하소연을 할까요?도와주세요!
P.S오늘 2.21일날 충주경찰서로 전화하라는 내용을 금감원통해 받았습니다. 충주로 전화하니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 구매대행 관련 금융사기 피의자 전환 사례 법률 검토

## 사건 개요 분석

귀하께서 경험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머니 뮬(Money Mule)' 수법의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례입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부천오정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경험이 있는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로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법적 쟁점 분석

1. **피의자 전환 상황**: 귀하는 현재 사기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는 귀하의 계좌가 범죄수익 이동 통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2. **관련 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죄 방조 또는 공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책임**: 비록 본인이 사기 피해자로 시작했더라도, 타인의 자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공범 행위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 대응 방안

1. **즉시 경찰 조사 협조**: 충주경찰서의 출석요구에 응하되, 법률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의자 신분이므로 진술 전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 인스타그램 광고 캡처본
   - 사기업체와의 모든 대화 내역
   - 계좌 거래내역
   - 이전 본인의 코인사기 피해 신고 기록

3. **피해자 진술 확보**: 귀하 역시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세한 진술서를 준비하십시오. 특히 기망 당한 경위와 사기범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정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금융기관 협조 요청**: 농협 측에 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고, 지급정지된 자금의 원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여 사기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십시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속칭 구매대행 사기에 연루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자료를 기반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장 등 열람복사청구가 먼저 가능하신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필요 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상담신청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신뢰감 가득한 모습으로 옆에 서있겠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이현권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분은 단순 부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대출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계좌가 사기 자금의 흐름에 이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포통장 개설 혐의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당시 거래 내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부업 모집글 및 대화 캡처, 업체와의 모든 연락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농협 지급정지 관련 통보서 및 금융감독원과 주고받은 상담 내용 등을 준비한 후,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사기에 연루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부업을 진행한 것뿐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 조직이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를 제공하며 조종한 점을 강조하여 사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으니 공범이다"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사기 조직이 보낸 지시 사항과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초기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 주요 언론 보도 사건
▸강남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
▸박사방 공범 범죄단체조직 사건
▸BJ시청자 살인사건
▸제2의 N번방 “L”사건
▸피해자 21명 마약, 집단강간 성폭행 사건
▸친딸 상습 성적학대 사건
▸유명 호텔직원 몰카 사건
▸약혼녀 동생 친족 강간사건
▸유명 커피숍 동성 몰카 사건
▸목격자 행세 뺑소니 사건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기 혐의 인정시 이 사건 관련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될 우려가 크기에 적어도 경찰조사 만큼은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길 권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진술을 잘못하여 그대로 손해배상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빗썸 구매대행 부업을 신청해 테스트 입금을 진행한 후, 타인이 입금하면 빗썸을 통해 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영업점 방문 후 대출사기 신고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본인이 당한 사기 방식과 유사하며, 현재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충주경찰서로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경찰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해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입출금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 외에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으시다면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변호사 · Answer

질문자께서는 타인의 사기범행에 계좌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현재 추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