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메세지 보내는데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담글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못 받을 경우 사기 고소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사기 고소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시지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예고로 볼 수 있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고지가 위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인의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죄 고소를 운운하며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소통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를 강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변제 요구 및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메시지를 차분하고 공식적인 문구로 작성하고, 추가적인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대로 고소 및 민사 절차를 진행하시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보낸 문자는 권리구제에 대한 예고 수준에 그치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고소될 경우 위와 같은 점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리딩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리딩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허위인 전형적 사기 수법입니다. 입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했다면 사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법리적 의견이 담긴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진행 하시면 최대한 빠른 진행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