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경찰 출두와 처벌 수위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설 손민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2025년 1월 28일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였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어 2월 21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에 동일한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통한 경찰 조사 면제 가능성과 처벌 수위에 대하여 문의하고 계십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죄는 제140조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님께서는 이미 작년에 동일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으로 인한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아닌 약식기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과 합의 절차의 원만한 진행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시 소통하며 경찰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유리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과의 합의 협상 과정에서 적정한 합의금 산정과 신속한 고소취하를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고, 제가 직접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반포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③ 내 가족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후 재차 같은 범죄로 경찰 출두 요청을 받은 경우, 합의가 가능하다면 고소인과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범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과거의 기소유예 기록을 고려하여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 후 재범이라면 실형 선고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 가능성과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