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요약 • 지인에게 15회 이상 거짓말로 1억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있었음 •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 • 현재 피해자는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초기 단계 • 7개월 후 전액 변제 가능하나, 그 전에 형사처벌을 우려하는 상황 • 피해금액이 1억원으로 실형 가능성 있음 해결 방법 •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처벌이 엄격하며 금액이 큰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피해자측 변호사와 합의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부 금액 즉시 지급 및 나머지 금액에 대한 구체적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 수사 및 재판 일정을 최대한 조율하여 변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전액 변제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변제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 진술 기술 및 양형 요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실시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님과 직접 소통하며, 증거자료 확보부터 최종 과정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사기죄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법적 대응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가 진행되며, 수사 기간은 대개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변호사와의 대화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처벌이 엄격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단 사기죄는 변제 여부와는 관련없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변제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경찰조사도 받지 않으셨다면 재판까지 7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므로 그때까지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피해자로서도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다면 민사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합의 등을 하시는 경우에 유리한 조건에서 잘 합의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신 이후에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사기죄는 혐의 인정 시 처벌이 강합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의 변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주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변호인이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다른 양형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2. 변호인과 상의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첫 수사부터 단계단계마다 조금씩 시간을 번다면 가능할것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경우 편취 금액도 상당한바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수사 및 법원 단계를 진행하시어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 혐의를 인정하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