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기간과 법원 출석 가능 여부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가 출석하지 배우자는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괜한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출석시 상담자분께 과태료50-100만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출석사유서라도 제출하십시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요약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스토킹 고소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 -잠정조치가 4월까지 연장되어 3월 이혼 변론기일 출석에 법적 문제 우려 -법원 출석을 위해 배우자와 마주치는 경우 잠정조치 위반 가능성 검토 필요 해결 방법 -법원 재판 출석은 정당한 법적 절차 참여로 원칙적으로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 사전 연락하여 접근금지 잠정조치 상황을 고지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하면 불필요한 마찰과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자체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결과까지 볼 때 더 효과적입니다. -법정 내외에서 배우자와 불필요한 접촉이나 대화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가 실시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님과 직접 소통하며, 증거자료 확보부터 최종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소송진행을 위한 법원출석은 잠적조치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걱정이 되시면 그런 사유로 해서 3월 재판을 연기신청해 보세요 다만, 배우자가 다시 4월에도 잠정조치를 연기한다면, 계속 재판이 연기됩니다 그렇다보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해 보세요 35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법원의 재판절차 참여를 위한 출석은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정 내외에서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접근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금지됩니다. 법원 출석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법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치더라도 직접적인 접촉이나 대화를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재판 외의 시간에는 잠정조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변론기일 출석은 가능하나, 법정 내외에서 피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은 피해야 하며 재판 외에는 잠정조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