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과 타인 명의 관련 상담

Question

2000/80 월세로 2년정도 살고있는데 타인계좌로 보증금과 2년동안의 월세를 타인이 지불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보증금 반환때 그대로 타인계좌로 2000만원이 입금되나요?
월세집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꼭 제가 보증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타인이 보증금반환 을 자기 계좌로 달라하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계약할때 타인명의로 보증금반환관련 계약서를 작성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 계약서상 임차인이 귀하라면,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 타인이 보증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그 타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귀속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귀하라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 제3자가 보증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는 귀하를 위한 변제로 추정됩니다(민법 제469조).
-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예외적 상황의 검토
- 계약 당시 보증금을 제3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계약서를 확인하여 이러한 특약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특약이 없다면, 귀하는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 계약서를 확인하여 특약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이 없다면, 귀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귀하 명의 계좌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제3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려 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조치(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입니다.

2. 설령, 보증금과 월세를 제3자가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임차인이 그 제3자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3. 다만, 임대인, 임차인간의 특약 내지 임대인, 임차인, 3자 간에 특약으로, 임대차종료시 보증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이상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에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