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퇴직금 감소 문제: 권고사직의 이해와 대처법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정당한 권고사직에 따른 것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퇴직금 삭감의 효력 - 퇴직금은 근로자의 법정 권리로서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음 -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한 퇴직금 삭감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8조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 내에서 청구 가능 나.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성 -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 - 사용자가 급여 삭감을 통해 실질적으로 퇴사를 강요한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님 -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다. 결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문제 삼더라도, 실질적인 권고사직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음 등)를 잘 보관하시고, 필요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