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와 통화녹음 증거 제출 방법, 상대방 변제능력 확인 방법

Question

1. 전화상으로 원금 변제해달라고 말했었는데
이 부분을 법원에 제출하려고합니다.
길어도 5분 미만인데,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그냥 녹음파일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속기사 통해서 서류로 바꾸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나요? 
2. 채무자와 가족관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여러 개 하고 법인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모두 채무자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채무자 자녀나 배우자의 명의로 해두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 녹음파일은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법원 심리에 유리합니다.
- 차명재산의 경우 실질적 소유관계 입증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녹음파일 제출 방법
- 법원에 녹음파일 원본도 제출 가능하나, 심리의 편의성을 위해 속기록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문 속기사를 통한 작성이 권장되나,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문서도 가능합니다.
- 녹음 일시, 대화 당사자, 대화 내용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나. 차명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채무자의 재산이 가족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실질적 소유자가 채무자임을 입증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입증방법:
  1) 사업장 운영 관련 증거(거래내역, 실제 경영 관여 증거)
  2) 재산명시명령을 통한 재산상태 조사
  3) 사업장 종업원 진술 등 확보

다. 결론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실질적 소유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녹음파일은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1. 속기사 사무실에서 속기록을 만들어 제출하심이 좋습니다.

2.채무자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담 필요 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상담신청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신뢰감 가득한 모습으로 옆에 서있겠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통상 속기록을 제출합니다.

2. 채무자의 재산만 집행 대상입니다. 다만 차명재산이라면 회복을 시켜 집행할 여지도 있습니딘.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