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가정보호처분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Question

가정폭력이 있었고 오늘 가정보호처분사건으로 넘어갔다고 통보받았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

1.  재판이 열린다는 뜻인가요. 추가 진술하러 출석해야 하고 그런가요?  제 진술듣고 판사님이 1호~6호사이 판결을 내리시는건가요?

2. 아님 판사님이 알아서 처분내리시는걸 지금 기다리면 되는 입장인가요?

3. 이제라도 처벌하고자하면 판사님께 처벌원한다엄벌탄원서내면 가장 강한 호의 처분으로 내려주시는건가요?

처벌불원서 써주니 돌변하여 이젠 처벌을 원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가정보호처분사건에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 처벌을 원한다면 엄벌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합의에 대한 철회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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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섭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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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법원의 심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전환은 어려우나, 엄벌탄원서 제출을 통해 더 강한 보호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재판 절차
- 가정법원에서 보호사건 심리 진행
- 피해자 출석은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건은 출석요구 없음)
- 판사가 1호~6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결정

나. 처벌 의사 번복 관련
- 이미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철회 불가
- 상대방의 태도 변화, 추가 가해행위 등을 포함한 엄벌탄원서 제출 가능
- 탄원서 제출 시 더 강력한 보호처분(접근금지 등) 부과 가능성 있음

다. 결론
현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처벌불원 이후 태도 변화, 추가 가해행위 등을 상세히 기술한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더 강력한 보호처분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가해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재판이 열린다는 뜻인가요. 추가 진술하러 출석해야 하고 그런가요? 제 진술듣고 판사님이 1호~6호사이 판결을 내리시는건가요?
>> 보호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보호재판에서 피해자를 출석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호재판 결과 판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처분을 부과합니다.

2. 아님 판사님이 알아서 처분내리시는걸 지금 기다리면 되는 입장인가요?
>>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3. 이제라도 처벌하고자하면 판사님께 처벌원한다엄벌탄원서내면 가장 강한 호의 처분으로 내려주시는건가요?
>>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이미 제출했으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더니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하여 여전히 질문자님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작성,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가정보호처분 사건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검사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추가 진술이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호(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관찰)부터 6호(보호시설 위탁)까지 처분을 결정합니다. 만약 이제라도 엄벌을 원한다면 법원에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목적이므로 탄원서가 제출되더라도 가장 강한 처분이 반드시 내려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빠르게 연락드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의뢰인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성공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상세히 확인 후, 관련 사안에 대한 성공사례를 진행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분을 빠르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형사 전담팀> •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실제 수사기관과 유사한 환경의 시뮬레이션실에서 전문가를 통한 사전 진술 대비가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김민규 변호사 · Answer

네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장님이 처분을 내리실 겁니다.
상대방을 엄벌하려면 의견서를 내시는게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소송 진행, 태린 파트너변호사 김민규]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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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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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심광우 변호사 · Answer

이미 처벌불원을 내셨다면 그건 철회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을 할 때도 있지만, 통상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출석을 따로 요구하진 않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이후에 상대방의 반성 없는 행태 등을 정리해서 제출한다면 참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심광우 변호사 경력
o 경찰대학 졸업
o 경찰청 책임수사관(형사, 수사 분야)
o 부산서부경찰서 여청수사(강력)팀장 / 지능수사팀장
o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o 울산중부서 사이버수사팀장
o 울산남부서 경제수사팀 / 정보과

이진채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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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 제2작전사령부 징계교육장교
•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