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미납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질문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면 자녀분의 개인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1.병원비 청구와 자녀의 책임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채무입니다. 만약 자녀분들이 입원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대신 갚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병원이 소송을 걸더라도 추후 법원에서 받을 한정승인 판결문을 제출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사망진단서 발급 거부 시 대처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병원비 미납을 이유로 사망진단서를 주지 않는다면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즉시 신고하십시오. 보건소에서 개입하면 병원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발급해 줍니다. 절대 돈을 먼저 내지 마십시오. 3.장례비와 병원비의 분리 장례비용을 자녀가 부담하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이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밀린 병원비를 자녀가 갚아버리면 법원은 이를 '단순승인(빚까지 다 물려받겠다는 의사)'으로 볼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장례는 치르시되 병원비는 절대 납부하지 마시고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서류 발급과 절차 진행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려면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기재) 또는 사망진단서가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비 미납을 이유로 서류를 안 주는 것은 불법이므로, 보건소 신고를 통해 강제로 발급받아 변호사님께 전달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