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관련 벌금형과 교사 채용 가능성에 대한 상담

기간제 교사 임용 시 결격사유는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성범죄, 특정 강력범죄,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면, 법적으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 결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 조회 시 해당 전과가 드러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결격사유 조회 시 수사 기록이 아닌 확정된 형이 확인될 수 있으며, 공무원 채용과 달리 민간기관이나 교육청 내부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임용된 상태라면 별도로 이를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해당 기록이 확인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대응을 위해 교육청 인사 담당자나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