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후 검찰의 기록반환 과정과 최종결정 시기에 대한 이해

Question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가 떴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해보니 검찰에서 기록반환이라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불송치여도 검찰에서 한 번 검토하는 게 절차인건지, 고소인이 이의신청해서 검찰에서 한 번 더 검토한 건지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언제 결과가 통보될까요? 아니면 완전하게 끝난 건가요?

담당 수사관님께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걸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관하여 이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 제출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현재 이의신청이 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형식상 검찰에서 기록 검토하고 다시 반환합니다.

2.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네 불송치여도 한번검토합니다.
2. 반환되었다는것은 기존 경찰의견에 큰 이의없다는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검찰은 기록을 송부받아 형식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록반환’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 불송치 결정 자체가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면 검찰이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게 되며, 이 경우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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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가장확실한건 수사기관에 문의해보는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 피해자가 따로 이의제기를 한것으로보이진 않습ㄴ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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